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13조3,000억~18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대중 영합주의이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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