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관리감독 문제 원점 재검토
부동산PF와 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31일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첫 간부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기발표된 5,6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제도 미비를 바로잡고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와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커머스가 상거래 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애매한 영역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안정 문제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정한 시장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강화,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 등도 약속했다. 금융위 직원들을 향해서는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원회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돼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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