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 첫 검사 청문회 개최
9월까지 검사 탄핵 정국 계속될 듯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가 가결되자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를 '검사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갈 참이다. 첫 타깃은 장시호 뒷거래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봐주기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다. 다음 달 14일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후 다른 현역 검사 3명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 명의 방송통신위원장, 여기에 현직검사 4명까지, 그야말로 '무한 탄핵 정국'이 휘몰아칠 기세다.
김건희, 장시호, 이원석 등 청문회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검사 탄핵 추진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재직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총괄 지휘를 담당했다. 이 전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려는 '방탄'의 목적과 '보복'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다.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전례 없는 일이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민주당 신청에 의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11명은 모두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강백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나머지 검사 3명(박상용 엄희준 강백신)에 대한 청문회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탄핵 정국이 번지는 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사위에서 검사 여러 명을 한번에 탄핵시키기 어려우니 하나씩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검사 탄핵 정국이 정기국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서도 "검사 탄핵은 정치적 악수" 우려
무한 탄핵 정국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후의 카드로 쓰였던 탄핵이 빈번해지면서 여론의 집중도는 그만큼 흐려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적진 결집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검사 탄핵은 용산에 비토하던 검사들마저도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게 했다"며 "검찰이 분열할 시기에 오히려 뭉칠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정치적 악수"라고 지적했다. 전략이 꼬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검사 청문회를 통해 여론에 탄핵 명분을 설득하려 했던 구상이, 일부 의원들의 노골적인 '이 전 대표 방탄' 의도에 잔뜩 엉켜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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