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국은 일본…14개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Crisis Response Network)' 의장국에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일본은 부의장국을 맡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5월 띄웠다.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자원 공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협정 비준 국가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에는 미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평가 등 회원국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공급망 교란 시엔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찾으며 필요시에는 긴급회의가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적기 대응한 경험과 국내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를 인정받아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일 주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할 게 많은데 IPEF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의장-부의장으로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급망을 교란시킬 만한 행위가 없도록 하는 데 굉장히 큰 안전판을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이행기구는 위기대응네트워크 외에도 공급망위원회, 노동권자문기구가 있다. 공급망위원회와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은 미국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 일본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 모의 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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