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점업체에 긴급자금 투입
5월까지 미정산액 2000억...더 커질 듯
"플랫폼 내 정산 문제 현황 파악 어려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폐쇄된 서울 강남구 티몬 별관 모습.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돈이 묶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5월 미정산 대금을 고려한 일시 대책이라 6, 7월 결제금액을 감안하면 부족하고 실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정산액 눈덩이... 정부 “긴급자금 투입”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판매대금을 못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3%대 저리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 원+α(지원 조건 추후 확정),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600억 원(이자차액 보상) 등 총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금 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25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 티몬 1,280억 원, 위메프는 854억 원이 밀렸다. 문제는 앞으로다. 여행권 예약 등이 많았던 6, 7월 결제액이 50~60일 뒤인 8, 9월에 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정산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피해 보상 오래 걸릴 듯
소비자 피해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조를 받아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도록 사용처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권 예약 취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음 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할 돈과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등이 파악조차 안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입점업체 계약 관계와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메프와 티몬 본사를 현장조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 자료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정산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금융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돼 중소 판매자의 판매대금도 묶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을 믿고 물건을 소비자한테 보낸 경우, 입점업체가 환불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불했는데 티몬과 위메프에 돈이 묶인 경우 등 피해 사례가 다양하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환불 시기를 더 장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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