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日 방위장관과 양자 회담
우리 군-일본 자위대 간 협력 확대 추진
"한일 협력, 국민적 이해 있어야 지속 가능"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왼쪽) 일본 방위장관과 양자회담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을 만나 한일 국방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축 물길 속에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 한층 폭넓은 교류를 합의한 것이다. 양국 군사협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차 일본을 방문한 신 장관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방위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번 회담으로 양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초계기 갈등’이 봉합되면서 15년 만에 이뤄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신 장관을 의장대 사열로 예우했다.
이날 회담에선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 왕성한 교류 약속이 눈에 띈다. 양국 장관은 ①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활성화 ②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정례협의체 및 부대교류 ③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에 합의했다. 신 장관은 회담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본격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재개됐으며 다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 무산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재추진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점친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사실상 복구시킨 데 이어 이번에 한일 군사교류까지 활성화시키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일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민적 이해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일본의 군사 활동 공간을 내주는 점도 우리 국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이 될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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