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안보 불안 확대에 감시·단속 강화
"정당한 조치" 주장하지만 '무리' 시선도
24일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함부르크이슬람센터(IZH) 관할 사원 주변으로 경찰이 보이고 있다. 이날 내무부는 IZH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함부르크=AP 연합뉴스
독일이 엄해졌다. 극단주의 및 이슬람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유럽의 특징인 '자유로운 국경 통행'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 갈등까지 겹치며 안보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쇄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함부르크이슬람센터 금지" 전격 단행
독일 내무부는 24일(현지시간)부터 이슬람 시아파 독일 거점으로 불리는 함부르크이슬람센터(IZH) 및 5개 소속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IZH의 거점인 함부르크 이슬람 사원(블루모스크) 등 주요 시설 5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내무부는 "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권위주의적 신권 정치를 선전하고, 공격적인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며, (레바논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1993년부터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IZH에 대한 활동 금지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그럼에도 내무부가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 IZH 압박은 곧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란 외무부는 "이슬람 혐오의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독일 타게스샤우는 전했다.
16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팔켄지에서 극우 언론 콤팩트 창립자 겸 편집장인 위르겐 엘제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이날 독일 내무부가 발표한 콤팩트 금지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그의 뒤로는 복면을 쓴 경찰들이 보이고 있다. 브란덴부르크=AP 연합뉴스
"반유대·인종차별"... 극우 언론, 전면 금지
이로부터 8일 전인 16일 내무부는 2010년부터 활동해 온 극우 언론 '콤팩트'의 활동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월간지 발행은 불가해졌고, 기존에 생성된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도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내무부는 "콤팩트가 반(反)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역사수정주의 및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콤팩트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메시지 전달 통로로도 활용돼왔다.
독일 당국이 콤팩트를 극우로 분류하고 감시해오기는 했으나 금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별로 없었다.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 특성상 언론 통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콤팩트 편집장 위르겐 엘제서는 25일 연방행정법원에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달 16일 네덜란드와 닿아 있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국경 도시 에머리히에서 경찰이 국경을 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 단속은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이유로 이뤄졌다. 에머리히=로이터 연합뉴스
대형 이벤트·이주 제한 이유로... 국경 통제 강화
국경 통제도 부쩍 강화됐다. 지난 14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 맞춰 모든 국경에 통제 명령을 내렸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패럴림픽에 맞춰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랑스와의 국경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경 통제는 상황에 따라, 위험에 기반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29개국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가입한 '솅겐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경 통제는 완전 차단 수준은 아니고 검문검색 강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 이벤트가 없는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와의 국경도 '불규칙한 이주 제한 및 밀수 퇴치'를 이유로 연말까지 통제하는 등 독일의 국경 통제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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