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장관 "농촌 빈집 6만 채 넘어... 빈집 은행 만들어 활용"

송미령 장관, 빈집 카페서 간담회
농촌 빈집 활용하면 '재정 지원' 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빈집을 재생시켜 만든 충남 예산군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개인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금기시됐지만, 농촌 빈집은 주거지보다 자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빈집은 총 6만5,000호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3만6,000호)정도고, 나머지 44%(2만9,000호)는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호씩 빈집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사 등으로 빈집은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두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또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 빈집의 소유자, 대지 면적, 납세 현황, 거래 희망 여부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면 지자체와 중개사협회가 매물 정보를 빈집 정보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식이다. 빈집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도 빈집 정보를 손쉽게 찾아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