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1차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36명 후보군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23기) 법제처장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후보 중 현직 법관은 31명이다. 법원장급으로는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름을 올렸다.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았던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판결한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이다.
여성 법조인은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후보가 됐고, 비법관으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김정원(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김 처장이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후보들에 대한 의견은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천위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2차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