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중에서 처음 열리는 첫 국방수장회의
안보협력 및 제도화 방안 등 논의할 예정
'초계기 봉합' 이어 한일 군사협력 가속화 주목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6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일본을 찾는다. 다음 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국 국방 수장이 일본을 찾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이어 국방부 장관의 방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한일 군사협력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이에 대한 공조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3국 국방장관회의는 주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등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이처럼 한미일 어느 한 국가에서 만나는 건 전례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기본정신을 이행하면서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각국의 수도를 돌아가면서 회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기존 다자회의에서의 이벤트가 아니라 독자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한일·한미일·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초점은 국방 협력 '제도화'에 맞춰졌다.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신냉전 국제질서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국은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24시간 공유체계를 갖췄고,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3국의 약속은 문서에 서명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정권이 바뀌는 각국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3국의 군사협력을 불가역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3국의 안보협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TSCF)'에 서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군사분야 최대 걸림돌이던 '초계기 갈등'을 5년 만에 봉합했다. 이로써 군사협력에 탄력을 받아 △국방 차관급회의 정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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