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기소 내용 봤더니]
검찰, 李 '5억 수뢰' 기소하며 관계 규정
"국회 가면 대북사업 도울게" 후원 종용
김성태측 경찰관 승진청탁 대가도 의심
김성태(왼쪽 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관계에 대해, 검찰이 "10여 년간 지속된 경제적 후원관계"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가면 대북사업에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거나, 김 전 회장의 고향 선배인 경찰관의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10여 년간 법인카드 외 각종 정치자금 등 총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말 21대 총선에 민주당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 자기 사람이 너무 없다'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 출마하려 한다"며 "국회 외통위에 가면 통일부를 통해 대북사업에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으니 신경 좀 써달라"며 "몇 천만 원 도와달라"고 고액의 후원을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낼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그룹 및 계열사 직원들 명의로 500만 원 씩 네 차례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여름 김 전 회장은 고향 선배인 경찰관 A씨에게서 "내일모레 정년인데, 경위로 그만두기 창피하니 주변에 인맥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이 전 부지사에게 전하며 "고향 선배 승진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행안부나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알아볼 수 있다"고 답했고 얼마 뒤 "승진시킬 직급이 총경이냐, 경감이냐"고 김 전 회장에게 재차 물었다고 한다. 이듬해 1월 A씨의 경감 승진이 확정되자 이들 세 명은 만났고,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하며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레미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차량 리스비 대납, 선거캠프용 전원주택 무상 제공 등의 방식으로 총 5억3,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본보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나 법인차량, 허위 급여 등으로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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