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임기 22일 종료
이임식·이임사 없이 휴가 내고 떠나
방심위, 몇 달 동안 '공백 상태' 전망
"결국 류희림이 연임할 듯" 관측도
류희림 연루 '민원 사주' 조사 지연될 듯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민원 사주’ 의혹, 잇단 MBC 중징계 등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류희림 체제’가 22일 막을 내렸다. 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역대 방심위원장 중 처음으로 이임식 없이 방심위를 떠났다. 새 방심위원회 구성은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류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 조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임기 내내 논란 지속...내부 퇴진 목소리 높아
제5기 방심위의 류 전 위원장, 황성욱 전 상임위원, 김유진·문재완·윤성옥·이정옥 위원의 임기가 22일 종료됐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5일 끝난다. 류 전 위원장은 이임식을 열거나 이임사를 내지 않았으며, 휴가를 내고 조용히 방심위를 떠났다. 방심위에 따르면, 1~4기 위원장은 모두 이임식을 열었으며, 이임식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은 류 전 위원장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류 전 위원장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지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후 방심위 사무처 직원 대다수는 그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한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류 전 위원장은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이 됐다. 이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MBC 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중징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향 구성 등으로 방심위는 내내 시끄러웠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개월 동안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방심위는 60일 이내에 의혹을 조사해야 하지만 6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조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 세부사항을 봐야 조사 시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없는 방심위...당분간 공백 상태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뉴스1
방심위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여당 6명 대 야당 3명)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인선이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야당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를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위원 추천에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임기의 방심위는 구성 때마다 정치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2017년 출범한 4기 방심위는 3기 종료 7개월 만에 구성됐고, 2021년 5기 위원회도 6개월 만에 지각 출범했다. 일각에서는 류 전 위원장의 연임설도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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