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여부 곧 결정… 한일 외교전에 달렸다

세계유산위, 사도광산 26~29일 심의할 듯
자문기구 권고 핵심 사항 이행한 일본
'강제노역 기술' 남아… 한국 "최대한 관철"

2022년 1월 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아이카와 금은산에 건설된 갱도에 광석 운반 수단이 전시돼 있다. 사도= 연합뉴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흘 일정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의 두 번째 등재 시도인 데다 미비점 보완 의사를 밝힌 만큼 등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관건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서술을 받아내느냐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가급적 양국 간 합의로 이견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도광산 자료 보완 시 등재 가능성 높아

21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에서 사도광산 등재 여부는 26~29일 심의할 예정이다. 사도광산 등재 건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를 시도하는 만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앞서 지난달 6일 사도광산 등재 '보류(refer)' 권고를 내렸다. 보류는 이코모스 권고 4단계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미비한 자료 보완과 함께 이코모스 지적을 이행할 경우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고려박물관 관계자가 3일 '강제노동' 기획전 설명회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권고한 핵심 항목 세 가지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코모스는 △기타자와 지구 세계유산 대상 제외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 지대 확장 △광업권 소유자 유산 대상 내 상업 채굴 재개 불가 약속을 권고했다. 니가타현은 이코모스 보류 권고를 내린 후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세계유산위 개최 전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8일 니가타현 사도광산 광업권 보유 기업이 '향후 상업 채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니가타현은 앞서 지난달에는 기타자와 지구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결 피하자"면서 입장 안 밝히는 일본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이다. 이코모스는 추가 권고 사항으로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문제를 피하려고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코모스 측이 한국 측 입장을 수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일본 측과 최대한 합의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위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위원국 표결로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충돌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제노역 현장 서술이라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 사도광산 건으로 한일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전체 역사 반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 가능성도 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