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사청문회 앞 국회 요구자료 제출
"수도권 매립지 확보는 4차 공모에 집중"
"홍수 피해 예방 위해 댐 건설 추진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자원순환 분야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보증금제를)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을 이유로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고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여태까지 확대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
수도권 매립지 확보엔 "4차 공모에 역량 집중"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해 김 후보자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단체장과 적극 소통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6월 진행된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는 2021년 1, 2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 지자체가 전혀 없었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위치한 인천시는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공모 방식으로는 대체지 확보가 어려우니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 동의율 등 공모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은 늘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 및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 예방엔 "댐 건설과 하천 준설 추진"
19일 오전 경기 연천군 군남댐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북한에서 흘러 들어온 임진강 상류 물을 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치수 대책에 대해선 현 정부 정책 기조대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물·하천 관련 주요 현안으로 '홍수 피해 예방 대책' '여름철 녹조 대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컸던 지난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기반으로 한 치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물부족에 대응하려면 댐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10개 안팎의 댐을 신설·보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를 추리는 과정에 있다. 이를 두고 대형 댐을 지을 만한 부지엔 대부분 댐이 이미 들어선 데다가, 댐 신설로 오히려 환경이 파괴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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