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콘텐츠, 소상공인 특화지원 요구
지방재정 확충,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지난 18일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19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부처별 미반영예산안 사업과 국비 증액 요구, 계속사업 총사업비 조정 등에 역점을 뒀다.
주요 건의사항은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조가공 도시형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경산시 위생매립장 증설사업(2단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동서지구) 정비사업 △문천지 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상공인 특화지원과 시민 생활안전, 미래 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사업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구간 내 국도 접속부 선형변경 설계비, 문화재 출연에 따른 노선변경 보상비 등 총사업비 미반영분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교부세와 관련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집중호우 재해예방 등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항목 개선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도 적극 요청했다.
조 시장은 “경산시는 기재부 심의가 오는 8월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3일까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감소로 지역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과 미래 전략사업들이 최대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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