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후보자,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 인식 논란에 거듭 고개 숙여
처가 기업, 근로관계법 위반 "송구스럽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역사 인식 논란과 처가 일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강민수 후보자는 처가 기업 논란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신군부의 쿠데타를 ‘거사’ 등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사 인식 논란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에 쓴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 12·12 군부 쿠데타를 ‘12·12 거사’라고 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역사 인식 논란에 휘말렸다.
강 후보자는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19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인지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처가 기업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처가 기업(유창)의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에 대해선 “직접 경영한 적은 없지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창에선 산업재해 37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등 근로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였다.
천 의원은 “처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 동안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40회)해 유창이앤씨가 28개 사업(845억 원 규모), 송천이앤씨가 7개 사업(143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정책방향 중 하나로 꼽은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와 관련해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도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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