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말 임명했던 판사, 기각 승인
"잭 스미스 특검 임명 과정서 헌법 위배"
트럼프, 대선 앞 사법리스크 "단번에 제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암살시도 총격을 당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먹을 흔들고 있다. 버틀러=AP 뉴시스
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식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또 하나 덜어낸 셈이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스미스 특검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때 임명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더불어 총 4개 형사 재판 중 하나였다. 이 중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뿐이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일 "대통령 재임 당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으로 내려보낸 상태다. 하급심 판결 이후 항고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오게 된다.
NYT는 이날 법원 결정을 놓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의 주요 법적 위협을 단번에 제거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불법적 기소가 기각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마녀사냥이 빨리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