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기싸움'
대통령실 수령 거부, 野 의원들 용산 출동
바리케이드 가로막히자 "윤석열산성이냐"
안내실에 놓고 온 서류는 결국 길바닥행
野 "명백한 범죄행위" 고발 조치도 검토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항의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문회(19일)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을 두고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급기야 '공문서'를 길바닥에 내려놓았다.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 전달이 완료됐다는 명분으로, 버려진 문서를 수거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려 나올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고 용산으로 몰려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이날이 마감시한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두 차례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직접 출동한 것이다. 1차 청문회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의원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의원들은 "(명박산성에 빗대) 윤석열산성이냐", "누구의 지시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느냐"고 맞섰다. 양측의 대치는 30분간 이어졌고,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와 "합법적 절차가 아니다"라고 수령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의원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놓고 오는 방식(유치송달)의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끝이 아녔다. '임무'를 마친 의원들이 밖으로 나와 대통령실을 규탄하는 회견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순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를 다시 들고 나와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슬며시 내려놓고 빠르게 떠난 것. 이에 의원들은 "접수를 마친 서류를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까지 자리를 뜬 길바닥에는 '출석요구서'만 덩그러니 남았다.
다만 법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송달 절차 이외에도, 주소가 파악된 증인들에겐 직접 자택으로도 발송을 마쳤을 뿐 아니라, 소재지가 불분명한 증인의 경우 홈페이지에 출석요구서를 띄우는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관계자를 청문회에 세우는 방법을 포함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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