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재등장
경찰 "가용 수사역량 총동원" 경고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처리 등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의 엄단 방침에도 복귀 전공의들을 비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또 공유되자 경찰은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사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원의 2명과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칭하며 이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현장에 남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병원 정보가 담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화상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의 명단 공유를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 집단적 괴롭힘'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에는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의사 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채팅방의 이름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통해 출신 학교와 전공, 연차 등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이 참석하는 '의대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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