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스토킹"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헌법과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은 12일 헌재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단독 추진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청문회 강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다음 달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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