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 줄여 보조금 부정 수급" 대전버스노조 13개 업체 고발

한국노총 대전버스노조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정당 관계자들이 1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 부정 수급 버스회사 퇴출과 전수조사,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버스노조 제공

대전지역 버스업체들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8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국노총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대전버스노조)은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역 13개 버스회사 법인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업체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교통사고처리 건수를 실제보다 줄여 대전시에 축소 보고해 81억2,000여만 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버스노조 관계자는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교통사고 처리 건수와 업체들이 대전시에 보고한 처리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버스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면밀하게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A업체에서 직원의 형사고발로 사고처리 건수를 줄여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19년 43건을 14건, 2020년 38건을 23건,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대전시에 축소 보고해 3년 간 총 4억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버스노조는 이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특정 업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며 대전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버스노조 관계자는 "대전시는 사고처리 건수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의 조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조합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전버스노조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시내버스 회사 퇴출과 전수조사,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