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 의결에 "원천 무효"
"이재명, 탄핵 여부 OX로 답해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탄핵 청원 언급을 거론하며 "김여정 하명에 복종하는 것이냐"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제123조와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김여정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한 담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 결국 정쟁, 또 정쟁"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채택한 데 대해선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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