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구제 비판 각오... 끝내 미복귀 대비 상급병원 개편안 주중 발표"

[복지부 전공의 추가 대책 일문일답]
복귀자 이어 미복귀자 행정처분 철회
1년에 1회 전문의 시험도 추가 시행
"의료 공백 해소 위해 불가피한 결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또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이어 8일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결국 '면죄부'를 줬다.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바꾸고 연 1회뿐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하지만 5개월 내내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돌아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했던 말을 이날도 반복했다. "비판을 각오했다"고. 다음은 조 장관 및 복지부 간부들의 일문일답.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가, 취소인가.

"정확히는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철회하더라도 나중에 의료 공백이 완화된 이후 처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명령이라 (명령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는) 행정처분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이라고 하지만 전공의들은 2월로 주장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게 6월 4일이다. 따라서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됐고, 수련병원은 이를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 협의에 의해 (사직서 수리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형평성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도 전공의 조기 복귀를 요청한다. 또한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다.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비판을 각오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수도권 진출 길을 정부가 열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련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올해 5.5대 4.5로 6년 만에 바꾸고, 내년에는 5대 5로 맞출 계획이다. 지방 전공의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증진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전공의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또한 이번처럼 행정처분을 철회한 전례가 있었는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 중인 수련병원장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행정처분 철회는 2020년에도 고발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오는 9월 전공의 복귀에 맞춰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하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의 추가 시험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겠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불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다만 9월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다시 지원이 가능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은 6개월 늦어진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모든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내민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나.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고, 1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늦어진다. 정부가 전공의를 갈라치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내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만약 사직을 한다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를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전공의들이 9월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이 있나.

"7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