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이중 구조로 검사 수사 권한 압박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방침을 세우자, 4일 검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수사위 신설… 검찰 수사 이중지휘망 구축
8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안 초안 성안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겨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중수청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 21대 국회 개혁안에는 중수청이 검찰 수사를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였지만, 중수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안이다. 국가수사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옥상옥이란 비판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 감독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힘을 확실하게 빼겠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국가수사위는 청장 1인이 중심이 되는 중수청이 독주 체제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국가수사위-중수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TF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조사에 규탄까지… 검찰 길들이기 나선 野
이미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부터 국회에 보장된 여러 수단을 통해 검찰 압박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전례가 없는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탄핵 여론을 강화하고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으로 맞불을 놓자 여론전을 더 강화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검찰 특별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정치적 행태와 사건조작 행태만 다룰 뿐"이라며 이 전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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