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성·도계 현지실사 진행
강원연구원 "폐광으로 수조원 대 피해"
강원도 "수십년 감산 피해 반영해야"
1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한 직원이 갱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탄광인 장성광업소는 1936년 문을 연 이래 87년 만에 이날 광업권 소멸등록을 마치고 공식 폐광했다. 연합뉴스
폐광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의 고용위기지역 여부를 판단할 현지실사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실사단은 이달 1일 광업권 소멸로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와 내년 6월 폐광이 예정된 삼척 도계광업소 일원을 찾아 현지실사에 나섰다. 실사단은 앞서 1일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에 이어 실제 폐광지 체감경기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삼척시는 앞서 5월 3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여전히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산업이 사라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강원연구원 분석 결과, 장성광업소 폐업 시 태백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광업소 인근 시장의 경우 한때 100여 개 달하던 점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점포 5곳이 문을 닫는 등 그야말로 사정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이 현실화되면 삼척지역에 미치는 피해액은 태백보다 2조원 이상 많은 5조6,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아직 대체산업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처방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재취업 훈련비 등 국비 330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된다. 강원도 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발판으로 최대 수조원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받는 대안도 모색 중이다.
강원도와 태백·삼척시는 70년 넘게 석탄을 캐 산업화에 기여했고, 1989년 이후 30년 넘게 누적된 감산 피해가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온 영향이 큰 만큼, 정성적 평가를 반영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들이 채탄작업에 나서기 위해 인차를 타고 있는 모습. 장성광업소는 1일 광업권이 소멸돼 87년 만에 문을 닫았다. 박병문 사진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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