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회의
"나눠주기식 아냐…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
'배당 확대 세제 혜택' '청년 임대주택 5만 이상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 지원책으로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관 5년 연장이 주요 골자다.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및 자금 규모 10조 원으로 상향 △취업·재창업 일대일 컨설팅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 계획도 밝혔다.
근본적 민생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지원책도 소개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역시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 원까지 확대 △할당관세를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등 목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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