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사 탄핵" 명분 들었지만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공통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와 '비위 검사'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하지만 탄핵 대상검사들 대부분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 이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로 검사들의 위법성을 부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 대부분이 이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방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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