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공정한 판단·도덕성 등 두루 겸비" 평가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세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 후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정치적 성향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노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광주고 졸업)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통 법관으로 꼽히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사법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지난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낸 이 판사는 특이한 이력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조예가 깊다. 여의도여고를 졸업한 뒤 포항공대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이 판사는 졸업(산업공학과)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중도·보수 성향인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만큼 전원합의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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