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연기, 취약계층 우려한 것
부동산가격 상승 아무도 안 원해
촉박한 결정에 불편함 느꼈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날 출시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한호 기자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이 갑자기 2개월 연기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된 '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띄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부채만 계속 낮추다 보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나오는 서민·자영업자 종합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상황을 감안해 충격 최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2개월 연기하면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PF시장을 안착시킨다는 정부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일반 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띄우려고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다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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