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신약 보험급여율 한국-OECD 큰 차이 없어
보장성 강화-건보 재정 건전성 같이 가야"
편집자주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에게 신약을 쓸 기회가 돌아가면서, 첨단기술의 가치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합니다. 한국일보가 토론회를 열어 고민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6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최근 항암제를 비롯한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에 다수 등재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26일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2~21년 미국·유럽·일본의 허가 신약 460개 중 한국에선 33%가 허가됐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율은 67%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총 진료비 중 국내에 허가된 약품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김 실장은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460개 신약 중 OECD 국가에서 허가된 비중은 약 41%이고, 이 가운데 급여율은 70%다. 신약의 보험 급여율에서 한국과 OECD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총 약품비에서 신약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 "2022년에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기준 1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들의 약품비 중 비싼 약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율은 지난해 23.9%로 전년(23.3%)보다 소폭 늘었는데, 항암제에 지출한 비용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암제 비용은 2023년 2조7,000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수치"라고 김 실장은 부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정책방향 토론회'의 자리를 채운 많은 참관객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 데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중요성도 커졌다. 김 실장은 "효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약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쓰고, 사후 평가를 정교하게 해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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