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내달 시작되는 전 국민 심리상담 사업을 비롯한 정신건강 정책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기구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전문가,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에 착수한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점도 거듭 약속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 50% 증가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증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 설치 △정신 장애인 특화 고용 모델 개발 및 매년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 계획도 언급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향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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