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질병 '정신질환'이 최다… 업무 과중·악성 민원 탓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상재해 분석'
정신질환 요양자 1만명당 2.14명
산업재해 일반근로자 0.19명의 11배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 1만 명당 정신질환 사망자(자살)는 공무원(공무상재해)이 일반 근로자(산업재해)의 8배가 넘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이었다.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 빈도는 1만 명당 2.14명꼴로,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상 정신질환 요양자 빈도(총 393명, 1만 명당 0.19명)의 11배 수준이었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총 22건)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반 근로자 1만 명당 0.02명(총 50건)의 8.5배에 달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도 1만 명당 0.86명꼴이라,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요양자 1만 명당 0.24명(총 480건)보다 약 3.6배 높았다. 뇌·심혈관 질환 사망 역시 공무원(공무상재해)이 1만 명당 0.34명으로, 일반 근로자(산업재해) 1만 명당 0.24명의 1.4배였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인 인사처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대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가이드북)’를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