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비전문인력 통합 관리 기구 등 개선책 마련
'바이오가스 전략' '전력수급 대책'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자별 단기 수요 위주로 이뤄지던 외국인력 수급이 부처별 인력 정책과 연계한 업종별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력 수급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외국인력 수급에서 부처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엔 계절근로(E-8)는 법무부, 비전문취업(E-9)은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에서 비자별 수요에 단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력 수급이 이뤄졌다. 가령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 파악 및 신청을 거쳐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과 연계가 어려웠다. 향후엔 농축산업은 농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중장기 수급전망을 마련하고 각 부처 인력정책과 연계하게 된다.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현재는 외국인력을 비자 유형별로 법무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신설해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 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를 총리 주재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확충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도 발표됐다.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전력당국은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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