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두번째 주재
부서 명칭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정책 분야로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처의 공식 명칭이 인구전략기획부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그동안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수준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임기 내 3~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주거 분야의 해법으로는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추가 청약 기회를 늘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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