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채 상병·김건희 명품백 주가조작
국정조사는 양평·유전·방송장악+채상병
법사위, 21일에 법무·국방장관 불러 청문회
불출석 시 형사처벌 넘어 해임 탄핵까지 검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명패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특검 4국조'를 띄우며 대여공세의 전열을 정비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로 몰아치며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의도다.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국정조사까지 투 트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2특검 4국조'에는 윤석열 정권의 뇌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이슈들이 전면 배치됐다.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 심판 구호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먼저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치고 나온다. 정부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국정조사도 윤석열 정권엔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최근 윤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시작된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이 다뤄진다.
채 상병 순직사건은 특검과 함께 국조도 동시 진행한다. 젊은 해병대원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데다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만큼 진상규명 여부에 따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이슈라는 점이 고려됐다.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2특검 4국조가 굉장히 많은 이슈라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촉박하다"며 "가장 먼저 추진하는 건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며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2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한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두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은 물론 국무위원 해임 및 탄핵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5명에 달한다.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의 '키 맨'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순직 사건과 그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을 단계적으로 규명할 핵심 인물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을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도 21일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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