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파적 판결" 사법부 공격하자...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

위원장에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황우여(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민주당이 판검사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하나 또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 보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고 특검법이 안 되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는 검사 출신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은 24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공부 모임을 갖는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논의하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 대표가 12일 추가 기소되자 민주당은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특검법 등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다"며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