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간 기술적 준비 안 된 측면"
"ILO 의장국 후보, 노동권 강화 노력 인정받은 것"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공동 취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시키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뚜렷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덜 주는'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도에 한 번 적용했지만 그 이후 다시는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노사의) 유불리나 명분 등을 다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측면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최임위 위원들이 알아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에서 일부 업종을 골라 최저임금을 덜 주는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택시, 숙박음식업을 차등적용 업종으로 꼽았고, 투표에 부쳐 부결됐다. 경영계는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재차 차등적용을 주장했는데,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차등적용 결정은 정부 영역이 아니다"라며 “최임위 전문가들이 소신껏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단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노동계 우려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임위 27명 위원의 투표로 결정하는데, 결국 공익위원 9명의 표심이 좌우한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단독 통보됐다”며 “2021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에 나선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했다. ILO 의장은 ILO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187개 국가가 가입한 ILO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다. 국제노동기준 수립,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 감독 등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낼 때 조정하고,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 중재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어려운 자리”라며 “세계 각국이 마주한 노동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ILO 의장국을 지낸 바 있다. 임기는 1년으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ILO 의장직을 맡는다. 최종 선정 결과는 15일쯤 확정된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게 한다는 점과 함께 법치주의, 약자보호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노조가) 법을 안 지켜도 눈감아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건설노조 ‘건폭몰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실태조사 등이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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