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 '속도전'
尹 거부권시, 검사 탄핵·국조도
이재명 겨누는 檢 역공 우려
전방위 대응은 선 긋기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휴대폰 확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 '속도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은 삼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번 사건 재판에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쌍방울 대북송금 1심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부실 및 조작 수사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고 검찰 주장만 수용한 데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아울러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세운 만큼 특검법 속도전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원내 차원에서는 수사 검사의 탄핵 소추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수사 검사의 탄핵까지 주장한 정진욱 의원은 9일 통화에서 "편파 수사에 이은 편파 재판 아닌가. 만약 특검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돼 돌아온다면 검사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는 상황에서 1심에서 높은 형량이 나온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인 지난 8일 "대북 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원내대변인 논평 이후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총선 승리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이 전 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항의했던 모습과도 비교된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조작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고 그 트랙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지시 관련 내용은 없지 않았던 만큼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이화영 재판이지, 이재명 재판이 아니지 않으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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