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행정사무감사서 고성
자리 이탈 등 '막장 행정' 논란
道, 7월 정기 인사 앞두고 '곤혹'
부군수 "의원 단어 사용 부적절"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순철 전남 강진군 부군수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태도를 놓고 강진군의회가 전남도 부단체장 인사교류 재검토를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9일 강진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강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서 부군수가 위원장의 발언권도 없이 “뭐가 불법이고, 우롱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행정감사가 중단됐다는 것. 더욱이 서 부군수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사과 보다는 오히려 군의원들이 질의과정에서 단어 사용이 불쾌하다며 의회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는 기초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라며 "해마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 청취 후 김보미 의장이 "지역 축제는 지역소멸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사업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계획이나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쟁성 등을 따지지 않고,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 즉흥성 축제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행사 내용과 경비 등의 종합계획 의결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제 예산에도 공연 용역과 개막식 포퍼먼스 용역 등 7억 원 상당을 타 부서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사에서 김 의장은 “예산의 기본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질타하며 “모든 축제의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축제추진단장은 “시정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서 부군수는 위원장과 군의원들을 향해 항의 섞은 소리만 했다는 것. 서 부군수는 "김 의장의 질의에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폄하되고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돼 항의차원에서 말 한 것"이라며 "속기록을 찾아보면 지나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제기한 불법과 군민우롱 발언은 공직자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강력하게 항변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진 시간 없이 정회를 선언해 부군수실에서 대기했다가 속개한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 자초지종(다툼내용)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하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불법이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의회 경시가 도를 지나쳤다”고 했다.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에게 발언권도 구하지 않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간 행동은 의회에 대한 경시이므로 부군수의 사과가 없을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태다"며 "도와 시군 간 정당한 1대 1 인사교류를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익명울 요구한 한 의원은 "지역민들이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를 무시한 집행부의 막장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청 부단체장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교류 인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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