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지' 주장에 속도 조절 나섰지만
지도부 의원들 주장에… 혼선 지속
"특검법 집중할 시간에 무슨 소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란에 불을 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아예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들며 맞대응하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설익은 종부세 개편론으로 대여 전선에 혼선만 빚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 선을 긋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너무 확대해석됐다"며 "당 차원에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종부세 재설계' 주장이 빌미가 돼 여권의 '종부세 폐지론'으로 확대되자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여전히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여럿 있다는 점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지금은 (개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추후에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아닐 뿐 개편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인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고영권 기자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속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 목소리를 '개별 의견'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최초 촉발시킨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예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과 함께 종부세를 포함해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선 전까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역시나 '민심' 때문이다. 종부세가 서울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의 당 지지층에게는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한 수도권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진 못하더라도, 소득 없이 아파트 하나가 전재산인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에선 괜한 종부세 논의로 불필요한 혼선만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별의별 논란이 다 생기는 게 종부세"라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불쑥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준비 없이 괜히 벌집만 건드렸다는 것이다. 다른 중진 의원도 "민생·심판 투트랙 전략으로 잘 나가다가 스텝이 꼬였다"며 "개편 필요성과 별개로 특검법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면에 종부세 개편이 지금 왜 등장하느냐"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감세 정책이 아니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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