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출범
6개월간 불공정 격차 해소 등 4개 의제 논의
김문수 위원장 "앞으로는 대화 중단 없기를"
한국노총 "노동 개악 추진하면 신뢰 무너져"
김문수(왼쪽 여섯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스1
넉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됐다. 산업전환, 생산인구 감소 등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의제가 산적한 만큼 구성원 간의 이견을 봉합하고 가까스로 첫발을 뗀 경사노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특위와 의제별 위원회 2개(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사노위 산하 별도 기구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정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특위 출범까지 덩달아 중단됐다. 그러다 전날 심의위 관련 정부안을 한국노총이 수용하면서 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사노위는 다른 두 개 의제별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고, 노사정 부대표자급 각 3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향후 6개월 동안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대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각 논의 의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분야별 세부 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필요할 경우 운영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 유례없는 저출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향후 다루게 될 네 가지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노사 모두에 융성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위원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번 특위가 노사정이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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