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발표
1년새 10명 늘어 138명... 기타업종 급증
지난 2일 경기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1분기 산재 사망자는 2022년 147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반등했다.
산재 사망자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에 집중됐다. 올해 1분기 18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늘었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도 올해 43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11명 증가했다. 반면 그동안 산재 사망자가 많았던 공사규모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25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4명 줄었고,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에서는 13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9명이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올해 2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늘고,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줄었다. 정부는 1분기 통계만으로는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안전관리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으로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타업종의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사업장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봤다. 경비, 청소, 운수업 등이 속한 기타업종의 경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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