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 동시 실시"
지난해 인터뷰서 尹 "개헌 얘기 나오면 민생 개혁 다 묻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친윤석열(친윤)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발(發)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임기 단축과 함께 제시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고 반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취재진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이 불붙이고 나경원까지 가세
임기 단축 개헌론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불을 붙였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예정인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임기는 1년가량 줄어든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원 직후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발족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비롯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尹, 지난해 인터뷰서 개헌에 부정적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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