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찬성표 예상보다 적고, 반대표는 많아
與 '표 단속'에 성공한 듯...끈질긴 설득 주효
민심 역행하며 윤 대통령 엄호 모양새는 부담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찬성 196표가 필요했지만 실제 179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의원 113명 가운데 5명이 찬성표로 돌아선다고 일찌감치 '커밍 아웃'했는데도 반대가 111표나 됐다. 야당에서도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 5표 나왔을 가능성
표결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 2명을 더한 숫자다. 여기에는 특검 반대 당론과 달리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웅 김근태 의원)이 포함돼 있다.
찬성파 5명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이탈표는 범여권이 아니라 오히려 범야권에서 5표(반대 1표, 무효표 4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다른 결과다. 범야권에서 친이재명계 주류에 반발심을 품은 민주당 일부 비주류 의원이나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여당 찬성파 5명 중 일부가 투표장에서는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여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 즉 이탈표가 일부 나왔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탈이 되지 않았나 본다"고 주장했다.
與 표단속 성공한 듯...끈질긴 설득 주효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 또는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이 58명에 달해 "당론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 반대 표결에 동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자평했다.
추 원내대표는 물론 직전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의원까지 직접 의원들의 지역구로 찾아다니며 설득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에서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겠다는 속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호소했다.
채 상병 특검법안 재투표 결과. 그래픽=강준구 기자
민심에 역행하며 윤 대통령 엄호한 모양새는 부담
하지만 표 단속 성공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 상병 특검 지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민심에 역행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한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수직적 당정 관계'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는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윤 대통령)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인데 매번 총력 단속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 법안을 먼저 발의해 정면 돌파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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