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 방안 후속 조치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1월 경기 수원시청 여권민원실 직원이 신규 발급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7월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3,000원씩 낮아진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춘다. 현행 3.7%인 요율을 올해 7월 3.2%로 내린 뒤 내년 7월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이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춘다. 해당 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역시 인하(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가액의 3%) 등 폐지 대상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사안이라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사항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앞서 1월 윤 대통령이 “국민‧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 주려면 현행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32개(18개 폐지‧14개 감면)를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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