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백지화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계획
사업 적정성 등 분석 예정

제주도청 전경

두차례나 백지화됐던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재추진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앞서 이미 두차례나 진행됐고,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13년 민선 5기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민선 7기에서도 1억4,000만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당시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시설공단 정원이 1,100명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 확보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