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폐지 제도, 60여 년 만에 재도입 공약
“12개월간 정규군 복무 또는 지역사회 봉사”
야당 “예산 계획 없는 허황된 공약” 평가절하
리시 수낵(왼쪽) 영국 총리가 26일 런던에서 아내 악샤타 무르티 여사와 함께 '7월 조기 총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해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오는 7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의무복무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 또는 ‘월 1회 주말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낵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노동당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
수낵 "젊은이들에게 목적의식·자신감 함양"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무복무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만인지, 남녀 모두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예산이다. 보수당은 25억 파운드(약 4조3,562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15억 파운드(약 2조6,137억 원)는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탈세·절세 추징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세부적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보수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허황된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수낵 총리의 경쟁자 키어 스타머가 당수인 노동당은 “아이디어가 고갈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이는 계획이 아니라, 수십억 파운드가 소요될 (정책의) 재검토”라며 “보수당이 나폴레옹 이후 군대 규모를 최소화해 필요해진 것”이라고 비꼬았다.
영국 육군 소속 군인들이 지난 15일 폴란드 드라프스코포모르스키에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훈련을 하던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보수당, 노동당보다 지지율 20%p 낮아... "정권교체 유력"
실제 군 병력 부족 문제는 보수당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패트릭 샌더스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시민군 훈련’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당시 총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병력 부족을 호소하는 군의 우려를 일축했다고 BBC가 짚었다. 영국군 규모는 2010년 10만여 명에서 올해 1월 기준 7만3,0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만약 내년부터 해당 공약이 이행되면, 영국에서 65년 만에 의무복무제가 재도입되는 셈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던 영국에선 전후인 1947∼1960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했다가 이를 폐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불발에 그칠 공산이 크다. 양국 사상 첫 유색 인종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을 맞고 있는 수낵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22일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현재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현지에서는 정권 교체를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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