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충분치 않은 것 알아"
"22대 국회서 2차 연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국민의 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없이 입법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미래세대 불안은 더 늘아나게 된다"며 "꼭 해야 할 일이고 불가피하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거둘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현 국민적 관심을, 18개월 달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걸음 못간다고 주저앉기 보다는 반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고 했다.
대신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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