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언급한 '정제유 공급' 사례도 포함
외교부 "북한인 7명·러시아 선박 2척 제재"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진작가가 찍은 러시아가 쏜 포탄. 포탄에는 '방-122' 등 북한산 122㎜ 포탄을 추정케 하는 글자들이 찍혀 있다. 트위터(X) 캡처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관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대상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섰다.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리창 중국 총리 방한을 앞두고 북중러 3각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①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②대북 정제유 반입 ③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재는 이달 초 미 백악관이 대북 정제유 반입 적발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신규 제재에 나설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해체됐지만 대북제재 고리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도 지난 3월 연례보고서를 통해 림영혁이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 소속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 촉진 협상에 나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로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외에 리스트에 오른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정보기술(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1'과 '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도 대북 제재에 나섰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예견된 제재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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