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 보강·병원선 확충 방안 제시
지역 이해 높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도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로 환자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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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21일 전남 목포시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글로컬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미지답 전남서부권 포럼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전남 발전의 토대가 되다’에서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무안=왕태석 선임기자
21일 전남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전남 발전의 토대가 되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오지 중심으로의 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정희 목포대 의과대학추진단장은 "섬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게이트 키퍼(지킴이) 역할을 할 1차 진료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섬 지역은 민간 의료시설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 기능 보강, 병원선 규모 확대 등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기존 보건기관 기능 개편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군 지역은 노인 1만 명당 건강지원센터 1곳이 필요한데 별도 신축 없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 및 기능 전환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중심 의료체계 개편의 최고 난제는 전문 인력 확보라고 봤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과 차별화된 의료 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전남도는 중증 외상환자의 전원율이 다른 지자체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연간 70만 명, 의료비 1조5,0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섬 지역 필수의료 진료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 섬 지역 집중 배치, 병원선 순회 진료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의 경우 섬 지역과 농어촌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목표로 진도‧신안‧영암에 간호 인력이 정주할 기숙사를 1개소씩 건립 중이다.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지원 계획도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평가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부의장은 "정부가 매년 평가를 통해 각 지역 병원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대도시 의료기관보다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료기관 전담의사 수 기준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평가 항목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 안심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야간·공휴일 운영) 지정 기준 전담의사 수 완화(2명→1명) △공중보건의사 탄력적 근무 허용(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자로 활용)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 협진 전문의료 서비스 상시 제공 △병원선 운영비(연 21억 원) 국비 전환 등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와 시설 관리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현대화된 의료 장비 도입을 통해 의료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환자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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